1월 도입되는 '부모급여' 내용 총정리! 신청조건 확인하기

정부에서 발표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

내용에 포함된 '부모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오래 전부터 대두되고 있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보육기본계획에 새롭게 도입되는 '부모급여'에 관한 내용이 있어 자세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반응형

 

아이를 계획 중이시거나, 또는 2022년도 내에 출산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이길 바랍니다.

---

 

부모급여 도입 이유

---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기쁨도 크지만 그만큼 경제적인 부담도 생기기 마련인데요, 정부는 '부모급여'를 새롭게 도입하여 양육자를 직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양육의 전반적인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기존에도 이러한 현금성 지원정책은 물론 존재했었죠. 하지만 2023년부터 '부모급여'가 도입되면 기존의 정책 상 지원금보다 더 큰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급 금액이 얼마나 증가하는 지 아래 내용을 함께 보실까요?

 

 

부모급여 지급 금액

---

우선 기존의 '영아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되던 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 0~1세 영아에 대해, 보육시설 이용 여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금이 책정되었었습니다.

기존 영아수당 금액 (2022년)
연령	만 0세	만 1세
가정양육	월 30만원
시설이용 (어린이집 등)	월 50만원

 

영아수당이 통합, 확대되어 새롭게 바뀌는 부모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영아수당과 마찬가지로 만 0~1세 영아에 대해 지급된다는 점은 동일하나, 보육시설 이용 여부에 따른 차등을 없앴습니다.

또한 '아동수당'과 중복수급 가능하다고 하니 모두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금액 (2023년)
연령	만 0세	만 1세
가정양육	월 70만원	월 35만원
시설이용 (어린이집 등)

 

부모급여 금액 (2024년)
연령	만 0세	만 1세
가정양육	월 100만원	월 50만원
시설이용 (어린이집 등)

23년도와 24년도의 지급액이 다른 점이 눈에 띕니다. 해가 갈수록 지원을 늘려가겠다는 정부의 중장기 계획이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2023년 1월 출생한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2023년에는 연간 총 840만원을, 2024년에는 연간 총 6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2024년 1월 출생한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2024년에는 연간 총 12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다만, 어린이집 등의 시설을 이용할 시에는 지급되는 부모급여 금액에서 어린이집 이용료는 공제한 뒤 지급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부모급여,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부모급여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

부모급여 신청대상은 영아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즉, 개월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2년에 태어난 자녀라도 23년도 1월 1일에 돌 전이라면(만 0세) 월 70만원, 돌이 지났다면(만 1세) 월 3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내년 1월 혜택을 받는 0세 영아는 23만 8000여 명, 1세 아동은 8만 5000여 명 가량이 될 것이라고 하네요.

위와 같은 소급신청은 추후 '복지로' 사이트 또는 '정부24' 사이트에서 받을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내년 출생하는 아이부터는 출생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신청 페이지가 오픈되지는 않았지만, 바로가기 링크는 첨부해두겠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링크 바로가기
정부24 사이트 링크 바로가기

 

 

 

도움이 되셨나요?

저출산 문제가 조금이라도 해결되려면 출산했거나 출산의지가 있는 가정에 직접적인 지원을 더욱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부에 와닿는 저출산 해결 정책이 더욱 많이 나오길 바라면서 글을 마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님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