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국내 대학교 입학생들부터는,
입학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2023년도부터 모든 대학교에서 입학금을 걷지 못하도록 개정된 법률안이 시행됩니다!
이 개정안은 2019년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그동안 단계적으로 대학입학금을 폐지하거나 인하해왔습니다.
국내 모든대학 입학금 전면폐지
가뜩이나 높은 등록금에, 입학금까지 내야했던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입학 시기에 경제적 부담이 굉장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학 입학금 폐지' 정책은 이러한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시행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미 순차적 시행의 일환으로, 2018년도에는 국공립대 39개 대학의 입학금이 폐지된 바 있으며, 사립대학의 경우 2022년 90개교가 입학금을 폐지한 상태입니다.
이렇듯 계도기간이 모두 끝나고 2023년부터는 '전면폐지'가 되므로, 대학에서 입학금 명목의 돈을 따로 받는 것은 불법이 됩니다.
입학금이 뭐길래?
그럼, 입학금이 무엇이길래 그동안 대학은 꼬박꼬박 입학금 명목의 돈을 따로 받아왔을까요?
입학금 폐지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 대학 입학생 1명이 냈던 평균 입학금 금액은 637,000원이었습니다.
입학금에 대한 법적인 규정도, 규제도 없었으며 학교마다 금액도 각각 달랐습니다.
입학생들은 큰 돈을 내면서도 사용처와 책정근거 등을 모른 채 관습적으로 내왔습니다.
실제로, 2017년도 교육부 조사에서 '입학금 사용처'에 대해 조사를 한 결과 사립대학에서는 입학금의 1/3 가량을 입학 이외의 부분에 사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등록금과는 달리 반환도 되지 않던 입학금, 이제라도 폐지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는 학생들에게 대학이 진정한 배움과 탐구의 장이 되주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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